[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긴급 주거 제공,대출 등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피해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10여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방문상담은 대표전화(1533-8119) 또는 누리집(http://www.khug.or.kr)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이날 개소식에서 국토부와 경찰청은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두 기관은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상시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앞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훈련 내용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9월과 10월에 '시범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시작하는 시범훈련의 주요 점검 내용은 ▲불시상황 훈련 ▲국민체험단 운영 확대 및 참여 평가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 기능복구 훈련 등이다. 시범훈련 대상은 산불, 건축물 붕괴, 집중호우 등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공항철도, 한국가스공사 등 총 9개 기관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국민 참여'와 '기관 연계' 훈련을 보완해 올해 안전한국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시상황 훈련을 도입하고 국민체험단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몸소 익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화재,폭발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2005년부터 매년 실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은 지난 26일 '7차 유행의 시기와 규모는 아무도 가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6차 유행으로 인해 620만 명이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보면 역시 7차 유행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내마스크는 앞으로 7차 유행의 임팩트가 크든 아니면 가볍게 지나가든 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일시에 다 같이 벗어야 혼선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외마스크 해제 이후) 단계적으로 실내마스크를 과감하게 푸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단장은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때가 됐다'면서 '다만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에 대고 해야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문화가 정착이 되면 앞으로 어떤 호흡기 감염도 절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기침예절'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정 단장은 '모든 거의 대부분 에피데믹이라 부르는 유행을 가진 호흡기 바이러스는 우선 청소년층 등 젊은 층에서
[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중장기 교육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27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배용 위원장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오랜 열망을 담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그동안 국교위의 근거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 제정됐다. 국교위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는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는 국교위로 이관됨에 따라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법부칙 제4조에 따라 현재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해 교육부장관이 오는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국교위는 또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코로나로 멈췄던 대면 채용 박람회가 2년 만에 재개된다.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원장 정순평)은 9월 28일 하루 동안 단국대학교 체육관에서 '천안시,아산시와 함께하는 2022년 충남 JOB多한(잡다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기업 60개사와 유관 기관이 참여해 130여개 부스를 운영한다. 진흥원은 60개 기업의 채용 면접 부스를 마련하고 충남고용위기지역(보령,아산,서산,당진) 산업체 대상 채용 상담 코너를 별도 준비했다. 또 신(新)직업,창업 분야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부스도 마련하고 그 외 대기업,공공기관 멘토링존, 이력서,면접 스피치 컨설팅 등 다각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아마존의 눈물', '휴먼다큐 사랑', 'PD수첩' 등을 연출한 김진만 PD와 함께하는 명사 초청 힐링 토크쇼, 현장 이벤트 및 취업 성공 축하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취업 준비에 고충을 겪는 구직자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페스티벌 참여 기업의 경우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2022년 일자리 창출 지원 특화보증(소기업,소상공인) 혜택 제공되며, 구직자에겐 1인당(1
[ 아시아창의방송 주인지 기자 ] SKT가 AI 컴퍼니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 미래에 회사를 이끌 신입 인재 채용에 나선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은 하반기 신입 인재 채용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채용 과정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은 두자릿수 규모로 22일부터 30일 17시까지 지원 가능하다. SKT는 SKT 2.0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기존 채용 전형을 새롭게 개편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지원자들의 직무 경력과 경험보다는 도전 정신, 끈기, 열정과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원기준과 방식, 평가 방식과 면접 전형, 입사 후 교육 과정 등 채용 과정 전반에 변화를 줬다. SKT는 기존 직무별 채용을 ▲서비스 ▲개발 ▲고객 ▲인프라 ▲스텝 등 5개 직군으로 통합해 선발한다. 지원 자격도 기존 보유 경력 3년 미만에서 경력 1년 미만으로 제한한다. 이는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 전형 취지에 맞춰 직무 경험을 쌓기 어려운 취준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기 위해서다. 또한 기존 서류 – 필기 – 면접의 채용 순서의 틀을 탈피하고 필기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취지에 따라 정책연구진이 개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시안을 지난달 30일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내용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국민참여소통채널 운영은 이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절차다. 개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일반국민 4751건, 학생 461건, 교원 2648건 등 총 7860건의 의견이 모아졌다. 총론에 대해 가장 많은 1523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교과별로는 사회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민이 제안한 모든 의견을 그대로 각 교과 정책연구진에게 전달,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역사의 경우 지난 달 31일 미래세대의 균형 있는 역사관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이 공감하며 헌법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에서 강원도와 세종특별시 등 19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건축행정 평가는 국토부가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한 제도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일반부문에서는 광역지자체 중 강원도와 세종시가 각각 1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강원도는 건축정책 이행도,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난해 5위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9개 도 중 1위를 기록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중에서 1위로 선정됐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서울 관악구와 부산 사상구, 대구 서구, 인천 서구, 광주 북구 등 15곳이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특별부문은 광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법무부가 지난 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등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달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포함한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스토킹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국무조정실이 지난 17일 제3회 청년의 날을 시작으로 23일까지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소통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주말인 17~18일 2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청년정책 박람회'가 열린다. 박람회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청년단체 등이 58개 체감형 부스를 통해 청년정책을 홍보한다. 싱어송라이터 '윤딴딴'과 '신현희'의 축하공연과 함께 멘토 참여 토크쇼,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퀴즈쇼 등도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광화문광장 무대에서 열리는 청년참여 토크콘서트 '전지적 청년 시점'에 출연한다. 토크 콘서트에는 청년들의 관심사인 일자리,창업,주거 등에서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출연해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국조실과 서울시가 함께 청년의 삶과 관련된 의제 토론, 연구조사 발표 등 청년소통 프로그램들을 청년주간 동안 진행한다. 19일부터 23일까지는 요일별로 청년주간 프로그램이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된다. '청년정책 공작소'는 대중매체의 관점이 아닌 보통 청년들의 관점으로 토론을 통해 청년 이슈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자산형성'을 주제로 한 발제와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면제한다. 또 막걸리가 전통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통주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과제 35건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성화 ▲신기술 도입 위한 특례 기준 신설 ▲경영 여건 개선과 활력 증진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 어려움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우선 농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진흥구역 내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청년농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
[ 아시아창의방송 임훈 기자 ]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 추석보다 줄었지만 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월 8일∼12일) 5일간 총 이동인원이 316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작년 추석과 비교해 3.5% 감소한 것이다. 일 평균 이동인원은 632만명으로 전년 대비 15.8% 늘었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은 지난해에 비해 연휴기간이 하루 짧아 총 이동인원은 줄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553만대로 작년보다 15.7% 늘었다. 총 교통량은 2765만대로 작년보다 3.7% 감소했다. 귀성 소요시간은 서울∼부산이 9시간 50분으로 지난해보다 2시간 50분 늘었고 귀경 소요시간은 부산∼서울이 8시간 50분으로 작년 대비 1시간 가량 줄었다. 특히 이번 추석은 귀성 기간이 짧아 차량이 몰리면서 귀성길 정체가 심하게 나타났다. 대중교통의 경우 철도 전 좌석 판매로 총 수송실적이 지난해보다 13.0% 늘어난 253만 7000명이었다. 철도(106만 2000명), 고속,시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금품수수와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을 '공직자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부패인식도 종합 조사 결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를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객관,공정성 시비를 차단한다. 또 각 경찰서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과 공공기관,공공단체 임직원 및 불법 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펼친다. 아울러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등을 편취하
[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3명 중 1명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G20 문화장관회의에서 케이 컬처에 대한 국제적 인기와 관심에 대해 '한류 문화예술인의 독창성, 도전 정신, 디지털 기량은 물론 그들이 내세우는 메시지가 희망, 인권, 평화, 환경보호,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욕야카르타 소재) 플라타란 호텔 회의장에서 열린 'G20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문화 매력 국가의 목표 중 하나가 이번 회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문화''라며 '한국 정부는 '자유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젊은 예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30 엑스포의 부산 유치에 대한 각국의 지지 요청도 잊지 않았다. 박 장관은 '2030 엑스포는 '더 나은 인류의 미래와 문화'를 위한 비전과 열망을 제시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부산은 APEC 정상회의 등 풍부한 국제행사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 회의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