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 재난대책비 594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부금은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국비 부담분을 개산한 것이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활용해 국비를 우선 교부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중이다. 다만 일부 가용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중앙합동조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복구계획 확정 이후 국비를 교부 받을 경우 재난지원금 선지급에 애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교부하게 됐다. 재난대책비가 우선 교부되면 가용재원이 부족했던 지자체는 재정여력이 생기는 한편,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지자체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며 '중앙
[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전손(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만 1841건, 보상금액은 157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가 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갈치, 전복, 참다랑어 등과 8∼9월에 소비가 늘어나는 활가리비, 활낙지, 활꽃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8∼9월에 수입이 많아지는 가리비, 활낙지, 우렁쉥이, 냉동조기, 냉동꽃게, 가리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정부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800여명이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이 예산 1780억원을 절감하고 유휴부지를 매각하는 등 혁신안을 제출했다. 이에 산업부 민관합동 혁신 TF는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 강도 높은 보완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지난 25일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외부 전문가 및 소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했다. 최 실장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여부는 국민생활과 민간기업 등에 파급력이 큰 산업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달려 있다'면서 '비핵심 기능은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절감,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되, 국정과제 이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은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민간협력 ▲ESG 경영강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국민지향 등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주요 혁신방향을 제시하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요청했다.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소관 41개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 아시아창의방송 임훈 기자 ] 2025학년도부터 대학입학 기회균형 특별전형 중 만학도 특별전형 자격기준이 만 30세 이상으로 설정된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난 25일 확정,발표했다. 대교협은 앞서 대입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고자 자문단을 운영해 시안을 마련했다. 대학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회의 검토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2025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대입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전년도 대입전형 수립 방향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기본사항을 수립했다. 또 사회통합전형 법제화에 따른 기회균형 특별전형 운영안내를 위해 특별전형의 분류표 및 운영기준을 보완했다. 이번 2025학년도 대입전형 일정은 대학의 공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충원을 위해 전형기간 확보, 미등록 충원 및 추가모집 기간을 고려해 설정했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따르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군 대비 4차접종군의 감염 예방효과는 20.3%, 중증화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3%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국내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대상 코로나19 4차접종 효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4차접종으로 감염, 중증, 사망에 대한 추가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특히 면역저하자의 적극적인 4차접종을 당부했다. 면역저하자에 대한 4차접종은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해 현재까지 약 52만 5000명(접종률 37.5%)이 완료했다. 특히 지난 4월 4차접종을 시작한 60세 이상의 접종률이 47.0%인 것에 비해 낮은 접종률을 보였다. 면역저하자는 혈액암 등의 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면역형성이 어렵거나 충분하지 않은 고위험군이다. 이에 코로나19로부터 보다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집단인 만큼, 방역당국은 추가접종 계획수립 시 면역저하자를 우선접종 대상으로 분류해 조기에 접종을 시행했다. 특히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관련 국내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중 면역저하자는 면역저하자가 아닌 집단에 비해
[ 아시아창의방송 임훈 기자 ] 정부가 내년 6월 홍수기 전까지 서울 도림천 유역(신림동)에 디지털트윈과 연계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시범구축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협력해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마련, 지난 23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도시침수지도와 하천범람지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24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하천예보에서 강우량,하천수위 모니터링과 하수도 유량계측까지 통합한 'AI홍수예보'를 만들어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도림천에 시범 구축해 서비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산할 방침이다. 또 AI홍수예보 구축 전이라도 전국 단위로 기존 위험지도 등을 활용, 취약계층을 위해 대피로 설정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피경보가 내려져도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대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을 방지하는 기반시설 대책으로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 도림천 지하방수로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감염예방을 위한 대면접촉 면회 제한을 추석 연휴기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매우 안타까운 조치이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이해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학교 등교가 시작됐고, 추석연휴 등으로 이동과 접촉이 늘어날 수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취약계층을 최우선적으로 살피며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총 251개 팀이 운영 중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과 관련해서는 '운영상황을 수시점검해 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에 애로가 있는 지자체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접종은 성인은 물론 소아,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려하는 백신 이상반응은 전체 연령에 비해 소아,청소년의 건수가 적고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 아시아창의방송 주인지 기자 ] 환경부와 서울시가 올해 안에 1회용컵 1000만개 줄이기를 목표로 '제로카페(다회용컵 전용 커피전문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서울광장에서 '제로카페' 출범식과 함께 '제로서울 체험관' 개관식 등 '제로서울' 사업의 출발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로서울'은 쓰레기,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로 만드는 사업으로 제로카페를 비롯해 제로식당, 제로마켓, 제로캠퍼스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7개 커피전문점 가맹사업 대표자들이 참석해 제로카페 참여를 다짐했다. 앞서 환경부와 서울시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커피전문점 가맹사 등과 민관합동으로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1회용컵 없는 매장 시범운영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청 일대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반납률이 80%로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번 제로카페 사업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추진되는 본사업이다. 서울시는 유동 인구가 많고 커피전문점이 밀집한 광화문, 강남, 신사, 서울대입구, 명동, 영등포 등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1회용품 규제를 포함해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및 민원사례 등을 설명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24일 오후부터 누리집(me.go.kr)에 공개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3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9월부터 2달 동안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홍보 책자(브로슈어)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 및 음식점,제과점,소매점,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 요청 시 맞춤형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
[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SK텔레콤이 환경부, 서울시,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등 10개 주요 커피 체인점이 서울 시내 800개 매장에서 다회용 컵 이용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다회용 컵 이용을 통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약 1000만개로, 이를 쌓으면 남산타워 높이의 5907배에 달한다(남산타워: 237m, 컵 높이 14㎝ 기준). SK텔레콤은 서울시가 서울의 쓰레기,기후 변화 등 환경 문제를 제로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로 서울' 프로젝트에 환경부 및 주요 카페 체인점들과 함께 참여한다. 제로 서울 프로젝트는 △제로 카페(커피 전문점 일회용 컵 제로) △제로 식당(음식점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 용기 제로) △제로 캠퍼스(효율적 분리배출 및 일회용품 제로) 등으로 구성되며, SKT는 제로 카페를 달성하기 위해 다회용 컵 순환 시스템 보급에 앞장선다. 이날 제로 서울 활동을 위한 청년 모임인 제로 서울 프렌즈 출범식 및 체험관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유영상 SKT 사장 외에 스타벅스 송호섭 대표 등 참여 커피 브랜드 대표, 청년 프렌즈 등이 참석했다. SKT는 서울시, 다회용 컵 시범 사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정부가 지난 22일 경북 영주시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영주시에서도 야생멧돼지 ASF가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확진 판정은 전날 내려졌다. 이번에 확진된 개체는 3개월령 폐사체 2마리로, 소백산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약 500m 안쪽 지점에서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7일과 28일에는 14km 떨어진 단양군 영춘면에서 폐사체 2마리가 양성 확진된 바 있다.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이 확산하면서 전국이 위험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돈농가가 많이 위치한 경북에서 상주,문경,울진에 이어 영주에서 추가로 야생멧돼지가 발생한 것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인근지역으로의 확산과 양돈농가로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 경상북도,영주시,봉화군 등 지자체 합동으로 차단방역에 총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발생지점 중심의 수색과 포획 활동을 벌여 최대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를 저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구지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정부가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학교에 확진자가 증가해도 대면수업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비교과 활동 혹은 필수교육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체험활동 및 야외수업 등은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학에 따른 학교 내 감염확산에 대비해 학교 방역관리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기본방역수칙 강조,지속가능한 예방관리,감염취약학생 관리 등 학교 상황에 맞는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생이나 교직원이 학교 등교 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및 출근은 하지 않고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를 입력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나 출근은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면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필요시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에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별도안내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학생 감염이 가족 내 고위험군의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고위험군 가족의 경우 4차접종을 완료하고, 동거 가족간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정부가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받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오는 9월 8일까지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한다. 또 오는 10월 12일까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0.5%p 인하하고, 같은 기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1.0%p 인하하는 등 생활안정지원 방안을 실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지속과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두었다. 고용부는 먼저 조선,건설업, 청년,장애인,외국인 등 업종,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해 체불예방 집중 지도를 촘촘하게 실시한다. 오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중증,사망 위험이 큰 만큼 일상 속에서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가능한 외부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위험군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대화와 식사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여름철 휴가를 다녀온 후에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에서 신속히 진료받고 부모님댁 등 방문을 자제하고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일상 방역 수칙은 아래와 같다. 1.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만남은 자제하기 2. 불가피한 외출 시에도 보건용 마스크(KF80, KF94)를 항상 착용하고, 사람이 많거나, 밀폐된 장소 방문은 최대한 피하기 3.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진료받고, 의사 처방에 따라 먹는 치료제 복용 등 치료받기 4. 코로나19 예방접종,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기본 수칙 준수하기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