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지난해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자 등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에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 여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이와 함께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도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대상은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한다. 이에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는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한연장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다. 또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와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국세청]
2024-05-10 박혜진 기자[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혁신기술기업 CJ대한통운이 수소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래 핵심 에너지원인 액화수소 관련 운송사업을 선점해 향후 수소물류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CJ대한통운은 액화수소 운송사업을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 액화수소 운송사업은 CJ대한통운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작하며 현재 운송 가능한 유일한 물류업체다. 8일 SK E&S의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에 따라 액화수소 운송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하루 90톤, 연 3만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이다. CJ대한통운은 여기서 생산된 액화수소의 전국 운송을 맡았다. CJ대한통운은 SK E&S의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생산된 액화수소를 전용 특수 탱크트레일러에 실어 전국 각지 충전소로 운송한다. 현재 충전소는 인천 가좌 등 총 6개소로, 버스 등 수소차량들이 이곳에서 충전해 운행하게 된다. 액화수소 충전소는 향후 전국 40개소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CJ대한통운은 이에 발맞춰 탱크트레일러 차량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상온에서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영하 253도의 극저온 상태로 냉각해 액체 형태로 만든 수소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가 1/800, 1회 운송량은 약 10배 수준으로 대용량 저장,운송에 유리하고, 저압에서 운송이 가능해 안전성이 높으며, 빠른 충전 속도와 짧은 충전 대기 시간 등의 강점이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21년부터 국내 물류분야의 새로운 영역인 액화수소 운송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 SK E&S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지난해 액화수소 탱크트레일러 3대를 확보해 올해 초부터 전국 충전소의 테스트를 위한 초도물량을 운송하면서 운영역량을 축적해왔다. CJ대한통운의 액화수소 운송사업 본격화는 수소생태계의 핵심 에너지원을 취급하는 '수소물류'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 및 선점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CJ대한통운은 앞서 지난해 6월 기체수소 운송사업에 진출했으며 이번 액화수소 운송사업 본격화로 기체, 액체를 망라해 수소물류 전반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게 됐다. 또한 액화수소 운송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음으로서 수소물류에 대한 업계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로의 전환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 SK E&S, SK플러그하이버스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포, 동탄, 양지 등 주요 물류센터에서 운영 중인 화물차와 지게차의 수소 동력 장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전국 물류기지에 수소충전소 부지를 제공하는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이미 지난 2021년 11톤급 수소화물차 두 대를 택배화물의 운송에 투입해 수소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원료 위주의 에너지 시스템인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대세가 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세계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수소물류에 대한 체계와 기준 등을 확립하고 운영노하우를 축적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것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수소 생태계의 연착륙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0 임정숙 기자[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8.(수)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사단은 5.8.(수)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하였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하였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하였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5-10 임재식 기자[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비극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20여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서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하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는데,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는 안이한 안전의식과 미흡한 사고대응 역량, 취약한 어선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때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 건조를 유도한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한 만큼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도 상시화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한 총리는 '강화된 안전기준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해수부,해경청 등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어민들에게는 '생계에 대한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면서 '생명을 담보로 생업을 이어가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출처=국무조정실]
2024-05-05 임재식 기자[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19일까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해안에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상품을 할인하는 '바다를 품은 코리아둘레길 어촌마을!'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해수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촌,연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업하는 사업 중 하나로, 걷기여행주간(3~19일)과 연계해 추진한다. 기획전 기간 동안 걷기여행주간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코리아둘레길 인근 16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프로그램 등 30여 개 상품을 30% 최대 1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코리아둘레길은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 없이 연결하는 장거리 걷기 여행길(4500km)로, 동해안의 해파랑길(고성~부산), 남해안의 남파랑길(부산~해남), 서해안의 서해랑길(해남~강화),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강화~고성,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로 구성돼 있다. 전남 함평군 돌머리마을은 인근에 돌머리해수욕장과 함께 하우스캠핑장 등 숙박시설을 갖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바다와 함께 휴식을 즐기기 좋다. 전남 순천 거차마을(뻘배체험)과 경남 남해군 지족마을(죽방렴체험)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어업을 경험할 수 있다. 일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해 쉼터와 음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전 상품은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과 코리아둘레길 정보를 제공하는 '두루누비' 앱에서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우리 어촌,연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고 영양가 좋은 우리 수산물을 맛보며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길 바란다'고 추천하면서 '해수부와 문체부는 우리 어촌,연안지역과 코리아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업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해양수산부]
2024-05-04 임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