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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 건강검진도 원하는 검진기관서 받는다…내년 시범운영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앞으로 학생 건강검진도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어 선택권이 제한적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서울비즈허브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이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성인까지 검진결과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본인 주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은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추진단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과 진영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별 역
- 김세화 기자
- 2023-05-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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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여름 대비 바닥분수·실개천 등 물놀이시설 2615곳 수질 점검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환경부는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연못,폭포,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바닥분수, 벽면분수(벽천), 실개천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경시설은 전국에 2615곳이 있다. 바닥분수가 1706곳(65%)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은 608곳(23%), 실개천은 98곳(4%) 등이다. 운영 주체별로 보면 공공이 1657곳(63%)이고 민간이 958곳(37%)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여과기에 하루 1회 이상 통과시키는 등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점검은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
- 박혜진 기자
- 2023-05-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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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정원, 천원의 아침밥·아침 식습관 키워드 분석 결과 발표
[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이 천원의 아침밥, 아침 식습관을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FATI(Farm Trend&Issue)' 보고서 8호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최근 4년간(2020~2023년)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데이터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은 2022년 19%에서 2023년 32%로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완화해주길 기대한다는 의견도 2022년 10%에서 2023년 19%로 9%p 증가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에게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시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원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2020년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정보량은 총 1112건이었던 것에 반해, 2023년에는 1분기에만 6466건의 정보량을 기록했다. 이 흐름대로라면 연간 2만5864건의 정보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대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5
- 임경훈 기자
- 2023-05-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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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피스텔·원룸 등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추진…“ 제2의 월세화 막겠다 ”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정부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가구(원룸),오피스텔(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리비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에만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청소,인터넷,TV포함)'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 관리비 3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임대인)이 세부금액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마련한다.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 업체는 매물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 김세화 기자
- 2023-05-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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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일 외교장관, G7 계기 회담…“글로벌 현안 공조”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이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20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글로벌 현안에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이자 대통령 취임 2년차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다. 양국 장관은 12년 만의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을 환영하고 외교,안보, 경제안보 등 정부 간 제반 분야 협의체가 활성화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또한 한일 간 주요 현안과 상호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북핵 위협 고도화,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엄중한 국제정세,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한일, 한미일 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도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외교,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빠르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김세화 기자
- 2023-05-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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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딜로이트 2023 글로벌 MZ세대 서베이’ 국문본 발간, Z세대 33% ‘주 4일 집중근무 선호’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높은 수준에 도달한 인플레이션 등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이하 MZ세대)의 불안과 니즈를 엿볼 수 있는 글로벌 조사가 나왔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은 전 세계 44개국 MZ세대 총 2만여 명 이상(밀레니얼 세대 8373명, Z세대 1만448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심층 인터뷰로 '딜로이트 2023 글로벌 MZ세대 서베이(Deloitte's 2023 Gen Z and Millennial Survey)' 국문본을 발간했다. 특히 본 조사는 한국의 MZ세대를 포함한 조사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조사는 12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글로벌 MZ세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현안'이 생계비(35%)이고, 뒤를 이어 실업(22%) 그리고 기후변화(21%)순으로 나타난 것이 올해 조사의 가장 특징적인 결과다. 특히 생계비 우려는 국내 포함 글로벌 전 세대에 걸쳐 최우선 관심사로 나타났다. 추가 근로를 병행하는 세대 비율이 증가한 배경이다. 직장 내 워라밸 만족도가 증가
- 임재식 기자
- 2023-05-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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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김밥 이제 그만!”…식품 등에 ‘마약’ 표현 사용자제 권고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 등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김밥 등 식품 또는 음식점의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6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지자체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상호나 제품명 등의 일부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영업자에게 적극 권고,홍보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10~30대의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친숙하게 여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번 협의회에서는 식품 등에 마약이라는 표현의 상업적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력 방안과 교육,홍보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마약 단어 사용금지 동영상을 제작하고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해 영업자 스스로 마약이라는 표현의 부적절함을 인지하도록 교육,홍보한다. 또한 이미 마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등은 다음 달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방문해 업소명을 변
- 박혜진 기자
- 2023-05-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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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초교 주변 위험요인 합동점검…245만여건 위법사항 적발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정부가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245만 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지자체,민간단체 등 기관 978곳, 4만 8483명이 참여해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 동안 실시됐다.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가 처음으로 포함돼 총 6대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245만 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됐다.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됐다. 세부 점검결과에 따르면,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
- 김세화 기자
- 2023-05-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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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 100곳 추가…돌봄 대기 줄인다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교육부가 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해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2개 내외, 학교 100개 내외를 추가 선정한다. 또 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은 질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지난달 말 현재 돌봄교실 대기 8700명 해소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양질의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에듀케어 확대, 필요한 공간,인력 확충,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추진한다. 올해 2학기에는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 2개와 학교 100개 안팎을 추가 공모해 선정한다. 이로써 현재 5개 시교육청과 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가 오는 하반기부터는 7~8개 시도교육청과 300개가 넘는 학교로 늘어나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이번 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의 경우 질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대학, 민간, 지역사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공급하고 학생,학부모의…
- 임정숙 기자
- 2023-05-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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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골목시장 ‘영주 골목 이야기’ 콘텐츠 공모전 진행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 골목 문화기획가와 함께하는 실전교육' 사업의 하나로 '영주 골목 이야기' 콘텐츠 공모전(주관 오케이헤자, 레스큐피쉬)을 5월 24일까지 개최한다. 1970~80년대 영주 청춘들의 거리로 인근 연초 제조창 근로자들과 경북전문대학교 학생들로 북적이던 장소였지만, 제조창 이전과 함께 사람들이 발길이 잦아들어 점점 잊혀져가는 '학사골목, 목민로'와 관련된 과거 추억이나 오늘의 애환, 내일의 기대를 담은 콘텐츠를 모집한다. 이야기,사진,소리,영상 등 영주 골목에 대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된 작품들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10점 안팎의 선정작은 5월 30일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콘텐츠는 상금 10만원과 함께 6월 중순 '영주청년지원센터'와 '학사골목' 일대에서 미디어아티스트들이 재가공해 전시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누리집(정보 공개-알림 마당-타 기관 공고) 및 공모전 구글 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임재식 기자
- 2023-05-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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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양돈농장 주변 드론 투입…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
[ 아시아창의방송 박헤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 점검, 농장 주변 드론 탐색, 울타리에 기피제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올해 양돈농장에서는 ASF가 8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14건 이후 최대다. 야생멧돼지는 충북 음성,보은과 경북 예천,상주까지 퍼지며 남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2주간 경기,충북,경북 16개 시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현황과 양돈농장 2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야생멧돼지의 농장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에 기피제를 살포하고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한 농장주변 탐색도 실시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야생멧돼지 탐색은 야생멧돼지가 농경지에 주로 출몰하고 지표면의 열이 식어 적외선카메라로 식별이 가능해지는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주로 이뤄진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들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예천,영덕,음성에서 신규 검출되는 등 전국이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며 '양돈농가(종사자 포함)들은 농장,축사 소독,
- 박혜진 기자
- 2023-05-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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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농막 불법 증축·전용 막는다…‘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작업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불가하다.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한다. 아울러 농막을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 건축법에 따라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 박혜진 기자
- 2023-05-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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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 독점’하는 폐해 없앤다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정부가 공공체육시설을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위해 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실태 점검에 나서고, 개선이 미흡한 지자체에는 페널티 부과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최근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관을 사설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 동호회의 공공체육시설 독점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문체부는 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우선 조례 제정 등 제도화가 미흡하거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권고에 따르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평가 때 감점 조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을 오는 1
- 박혜진 기자
- 2023-05-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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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문자, 꼭 필요한 순간에만 신속·전달…“피로감·불편 해소”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정부가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국민 생활에 맞게 개선, 관련 재난정보를 꼭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게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진 발생 시 진동을 못느끼는 원거리 주민에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고, 대설의 경우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하고 단순안내는 송출을 자제할 방침이다. 한편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과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2005년 5월 15일부터 시작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나뉘며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을 송출했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 안내문자 송출에 따라 2022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5만 4402건으로 재난문자 송출 건수가 131배 크게 증가해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 가령 지난 1월 9일 강화도 해역 지진 시 한밤중 경보음으로 인한 놀람 유발은 물론 겨울철 대설 특보 때 단순 빙판길 안전운전 안내와 빈번한 실종자 찾기 안내 문자 등으로 국민 불편이 지
- 김세화 기자
- 2023-05-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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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포스코 등 7개 기업 통근버스, 수소차로 바꾼다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7개 기업이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바꾸기로 했다. 환경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포스코,포스코이앤씨,SK실트론,현대자동차,SK E&S 등 7개 기업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ESG 선도기업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사 7곳과 지방자치단체 12곳(서울,인천,부산,경기,충북,경북,성남,평택,이천,청주,포항,구미)도 참여했다. 7개 기업은 올해 안에 250대 이상, 2026년까지 2000대 이상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정책,재정적으로 이를 지원한다. 수소버스 제작사인 현대차는 협약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충분한 물량의 수소버스를 생산해 공급하고,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는 수소 통근버스 운행 시 충전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화수소 충전소를 설치,운영한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수소 통근버스 전환 사례를 대표적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모범사례로 홍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소버스는 지자체 수요를
- 박혜진 기자
- 2023-05-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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