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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교원 행정업무 부담 대폭 줄인다…비법정위원회 통폐합 추진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비법정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별교부금 사업도 올해 166개, 내년 30개 안팎으로 통폐합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 위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 대상 목적사업을 감축한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에 참석한 교원들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먼저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행정,재정적인 지원 ▲학교 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 ▲정책사업 정리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교원들은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축소, 학교 업무에 있어서 교장,교감의 권한 확대 등 의견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번 대화에서
- 임정숙 기자
- 2023-09-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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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3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법무부는 현재 연간 2000명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을 3만 5000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터 '숙련기능인력 3만 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전환요건 점수 300점 만점 중 가점을 포함한 최소 200점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특히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했다.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질서 존중 여부를 중요 지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
- 박혜진 기자
- 2023-09-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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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AKA & BICHAENA 비전 선포식 성료]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2023년 9월23일(토) 오후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전격 방문 참석한 독일의 세계사회체육연맹 Wolfgang Baumann 총재 등 국내외 스포츠 및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스포츠. 문화예술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펼쳐 보이기로 의기투합하였다.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염원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포츠. 문화예술분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각인시키고 열풍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다함께 손을잡고 한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두 일어서 합창으로 행사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손에 손잡고를 다함께 부르며 88서울 올림픽 직접 전두지휘했던 장주호 총재님(IOC훈장)을 비롯한 참여했던 많은분들께서 눈물이 나고 뭉클했다고 이번 행사를 잊지 몰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Wolfgang Baumann총재도 이번 방한일정 중 최고이며 가슴속에 깊이 오늘을 새기며 돌아가서도 잊지못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법인 비채나세계운동본부 창립총회및 위촉및 감사패 전달식(1부행사) 이번 행사는 스포츠.문화예술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및 단체장님들을 비
- 박혜진 기자
- 2023-09-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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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에듀테크 키워 공교육 질 높이고 ‘K-에듀’ 수출 활성화한다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에듀테크 활성화를 추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 육성은 물론 '케이(K)-에듀테크' 수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에듀테크 진흥을 단순히 교육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교육과 기술이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주체들이 기술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등 에듀테크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모든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디지털 교육의 비전으로 선포, 디지털 교육의 핵심 정책으로 교사 연수와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그중 교사 연수와 관련해 상반기부터 터치교사단 등 선도 교원 양성 연수,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수학습 모델 개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선정 등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디지털 교육의 두 번째 핵심 정책인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도 가속화하는 상생 생태계
- 박혜진 기자
- 2023-09-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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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K-콘텐츠 침해 막는다…‘저작권 전문경찰’ 전국 확대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이달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하고 운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K-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K-콘텐츠 불법유통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을 꾸준히 검거해 왔다. 그러나 합동단속은 수사와 검거에 중점을 둬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담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각 방송사, 제작사를 비롯한 K-콘텐츠 관련 업계들도 저작권 전문 수사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헤비업로더,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제주도 등 4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저작권…
- 임정숙 기자
- 2023-09-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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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관세청, 추석 성수품·긴급수입 원부자재 등 신속 통관 지원
[ 아시아창의방송 서주화 기자 ]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 및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 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세관 34곳에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에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시개청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민원인의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관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한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 서주화 기자
- 2023-09-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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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학 설립·운영 기준 분리…통폐합·학생정원 조정 요건 등 완화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앞으로 대학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 대학 운영 때 적용되는 교지 기준이 폐지되고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때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는 등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학 운영 '3대 요건' 대폭 완화로 교육,재정여건 개선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교사는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인문,사회계열(1인당 교사기준 면적은 12㎡)을 제외하고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 면적을 14㎡로 통일해 완화한다. 교지,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가 소유함이 원칙이나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이
- 임재식 기자
- 2023-09-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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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산업현장 빈일자리 해소방안, 10월 중 발표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내달 중 발표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9차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2차에 걸쳐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빈일자리수가 전년동월대비 1만 3000명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은 인구유출과 고령화, 노후화된 산업기반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장기화,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구체화 해 향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0월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6만 8000명이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도 7만 7000명 늘어 2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고용률은 63.1%로 8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은 2.0%로 8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김 차관은 '다만 경기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
- 김세화 기자
- 2023-09-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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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내년부터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추진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이라도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이하 우선 이행과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행과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아래서 수행이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교육부에서 선정,운영 중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등도 함께 고려됐다. 먼저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 임정숙 기자
- 2023-09-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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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추석연휴 앞두고 석유시장 점검…“가격 안정화 협조” 당부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석유시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연휴 기간 관계 기관과 함께 2주(14∼27일)간 고가 판매 주유소를 선별하고 현장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휴 기간 사용량이 몰리는 고속도로 주유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업계와 함께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00원대, 경유는 1600원대를 넘어서는 등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동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제유가 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최근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촉구했다. 천 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 만큼 국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가격 안정화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고…
- 임재식 기자
- 2023-09-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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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학기 초교 주변 위해요인 단속…700여 관계기관 합동 점검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정부가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된다.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등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 진단을 희망한 초등학교 40개교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유해환경 분야
- 김세화 기자
- 2023-09-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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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계도기간 종료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과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동안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소비자, 의,약계, 앱 업계와 함께 노력해왔다. 특히 시범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약국용 지침, 대국민 안내자료, 안내 동영상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약 단체, 앱 업계 등에 시범사업 안내
- 임재식 기자
- 2023-08-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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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 생산·유통실태 합동점검 실시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정부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유통 실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0일부터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첫 현장점검은 30일 전라남도 신안, 경상남도 통영, 거제 등 총 3곳에서 실시된다. 합동점검반은 이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천일염, 미역,다시마, 건어물, 새우젓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동향, 출하 전 보관량, 유통 이력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해당 수산물의 적기 출하와 유통을 독려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에 앞서 해수부는 28일 세종에서 유관기관과 정부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효과적인 합동점검 실시계획과 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해수부는 현재 운영 중인 유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이 안정되도록 생산 및 유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유통질서 교란
- 김세화 기자
- 2023-08-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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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환경부, 환경영형평가 대상 줄이고 기준·절차는 간소화
[ 아시아창의방송 서주화 기자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담겼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하수도, 도로, 철도 등의 분야에서 민간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소하천,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
- 서주화 기자
- 2023-08-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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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소방 최초 ‘500톤급 소방선’ 도입…대형 선박화재 효과적 진압 기대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정부가 국가항만의 물동량과 위험물 대형선박의 입출항 등 항만 특성을 고려한 연안 안전을 강화하고자 소방 최초로 '500톤급 소방선'을 도입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 17일 부산광역시 소재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및 감리업체, 한국선급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선 건조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번 소방선은 오는 2025년 4월 취항식을 목표로, 대형 선박화재 등 항만 안전의 선제적 대응과 항만시설 안전 강화 등을 위해 부산신항과 울산항에 각 1척씩 배치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전국 8개의 소방정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작은 소방정만으로는 다량의 위험물 등을 적재한 대형선박 화재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형선박 화재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해 싱가포르,독일,미국 등이 보유한 500톤급 이상 소방선 도입을 2017년부터 추진해 왔다. 특히 10만톤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국가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결과 국가항만에 배치할 500톤급 소방선의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국가항만 부산신항과 울산항에 2025년 4월 취항을 목표로 각각 1척씩 배치할 계
- 임재식 기자
- 2023-08-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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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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