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코로나19의 여파로 시민들의 생활반경이 좁아지면서 집 주변에서 즐길만한 여가와 소비를 찾는 소비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기존의 '지역' 개념보다 더 좁은 동네 생활권을 뜻하는 '하이퍼로컬(Hyper-local)'이 부각되면서 이에 부응하는 상권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매력적인 로컬상권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입체적 정책이 다소 부족한 터라,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각 상권의 특,장점을 살린 활성화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중구 '장충단길' ▲마포구 '합마르뜨' ▲영등포구 '선유로운' ▲구로구 '오류버들' ▲서초구 '양재천길' 등 총 5곳의 상권을 선정해 지난 9월부터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이 결과 각각의 특색있는 브랜드 정립으로 골목상권의 유지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매출증대 등을 얻었고, 올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사업 효과를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은 각 상권당 3년간 최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시설 및 인프라, 콘텐츠 등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주민 및 소비자 수요 조사,분석을 통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5억 6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이 국외 출국해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대법원은 올해 9월 그의 재판시효(15년)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나 형집행 단계의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12월을 맞아 2022년 MZ세대의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살펴볼 수 있었던 데이터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공개했다. 재테크부터 식품, 음주, 가치관, 미디어 등 연간 13개 주제로 발행된 16개의 MZ세대 주요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MZ세대 대표 신용카드는 '신한카드'… 경험률, 보유율 모두 1위 2월 발행된 금융,재테크 데이터에서는 MZ세대가 이용하는 금융 상품을 살펴봤다. MZ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신용카드 1위는 신한카드(24.9%)였으며, 2위는 KB국민카드(18.4%), 3위는 삼성카드(13.9%)였다. 이들을 주 이용 신용카드로 꼽은 이유를 물었을 때, 포인트,마일리지(28.1%), 전반적 할인 혜택(23.8%), 주 이용 분야 할인(22.1%) 등 여러 항목을 제치고 '주거래 은행 카드라서(33.3%)'라는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 이용 여부를 떠나 신한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확인했을 때도, 4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신한카드'의 이미지를 물어봤을 때 보안이 철저한(42.3%), 다양한 혜택이 있는(41.8%), 내게 필요한 혜택이 있는(39.1%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여름철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등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시숲이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숲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도시숲 1ha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168kg(미세먼지 46kg)을 흡착,흡수한다. 나무 47그루의 미세먼지 흡수량은 경유차 1대의 미세먼지 발생량과 맞먹는다. 또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 가량 낮추고 습도는 9~23% 높여 도시 열섬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 나무 1그루는 공기청정기 10대 및 에어컨 10대의 효과를 발휘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도시숲을 전국 곳곳에 조성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숲법)'이 제정,공포돼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숲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사업에는 국유지 도시숲,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밀착형숲, 자녀안심그린숲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이 포함돼 있다. 그 중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도심부에 모세혈관처럼 골목상권이 형성돼 있는 대구시는 기존 전통시장과는 다르게 젊은층 소상공인이 다수 입점해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밀집돼 있는 이 곳의 골목상권은 공동체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미했던 터라, 그동안 다양한 정부정책사업을 지원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2021년 '대구 골목상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120곳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대구시는 골목상권 유지와 일자리 창출 및 매출증대 효과를 거두었고, 이 결과 올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광역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기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 중이다. 대구시의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자생력 확보를 목표로 시작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이다. 대구시 골목상권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요청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유한 골목상권의 경쟁력과 자생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11.2% 증가해 일평균 5만 8000명대로, 12월 1주간 총 41만 2256명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에 1.04로 8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7주 연속 전국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다. 이는 신규 확진자, 입원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했으나 중환자 병상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이 안정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임 총괄단장은 '모든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다'면서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는 10대와 30대, 그리고 80대 이상의 순'이라고 덧붙였다. 임 총괄단장은 '국내 예방접종의 효과 분석결과, 예방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되거나 재감염 후에 사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4.0%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자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미접종자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고,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등도 담겨있다. ◆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스크 없이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중요하다'며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대상자 대비 60세 이상은 24.1%, 감염취약시설은 36.8%로 높아졌지만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최근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6.2%인 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지난달 22일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의 보조금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를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이같이 보조금24의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등록하고 이용 동의를 수락하면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의 보조금까지도 찾을 수 있다. 보조금24는 지난해 4월 28일부터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5개의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확인하려면 부처별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24의 개통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됐다. 또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으로도 서비스를 넓혀가면서 올해 11월 기준으로 보조금24에 등록된 맞춤안내 대상서비스는 중앙 부처 445개, 지자체 4782개, 공공기관,교육청 975개 등 총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관련해 '정부는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 등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달 말까지는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1월 초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를 겨울철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중대본 협의를 거쳐 시행돼 왔듯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도 중대본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6주간 이어진 증가세는 지난주에 소폭 감소로 반전됐고,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감염재생산지수는 7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 신규 확진자 수도 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철이 재
[ 아시아창의방송 서주화 기자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5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시내버스,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이뤄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혹은 각 지자체장은 배출가스가 운행차 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당국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개선을 명령받으면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한테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내 운행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다. 또 배출가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해서 단속할 예정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를 내년부터 14곳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전북,제주,충북 등 10개 시,도에 이어 신규로 세종,울산,전남,충남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특히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통합해 지원하게 된다. 특화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역 내에서 전문 상담사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디지털 환경에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1곳당 2명)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층 상담, 수사기관,법원 동행, 법률,의료 연계 등 일대 일 맞춤형 지원과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를 비롯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영상물 점검을 통한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제9회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이 '어린이,청소년의 충분히 쉬고 놀 권리'라는 주제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유튜브('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권페스티벌') 채널과 제페토 앱 내 홍보관('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 월드 검색)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토크콘서트, 청소년시설 인권 프로그램, 사진전으로 구성된다. 유튜브에서는 개막식 및 토크콘서트와 인권 프로그램 영상을 볼 수 있고, 제페토에서는 '놀 권리' 관련 사진전을 관람할 수 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놀이와 요즘 아이들의 놀 장소, 시간, 거리에 대한 생각, 놀 권리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청소년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인권 프로그램은 서울지역 청소년시설 5개소(목동청소년센터, 송파청소년센터, 중구청소년센터, 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천호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한 다양한 인권 활동 영상을 볼 수 있다. 놀 권리에 대한 시민 인터뷰, 캠페인, 문화,예술,신체활동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 프로그램 활동 영상을 페스티벌 기간 내 순차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 제페토에서는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이웃에 대한 관심과 신속한 신고로 대형화재를 막은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훈훈한 활약상이 전해졌다. CJ대한통운은 배송업무 중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대형화재를 예방해 원주소방서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택배기사 심승보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택배기사 등 택배산업 종사자 협의체인 CJ대한통운 택배상생위원회에서도 사회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부상을 함께 전달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심승보씨는 지난 11월 1일 배송업무를 하기 위해 상가주택 건물에 들어갔다. 심씨는 1층에서부터 평소와 다른 특이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배송을 하던 도중 냄새가 격해지는 것을 느꼈고 하던 일을 멈추고 곧바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건물주에게 전화했다. 그는 건물에서 타는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것 같아 안부 차원에서 연락했다며 누가 음식을 태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빈집 가스레인지 위에서 타고 있는 프라이팬과 음식물을 발견했고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것을 인지하고 못 하고 집을 비운만큼 신속한 신고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