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미 6,25전쟁 참전용사 10대 영웅의 영상이 송출된다. 국가보훈처는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공동으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10대 영웅을 비롯한 양국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10대 영웅의 모습을 담은 30초 분량의 영상은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삼성, 엘지 전광판을 통해 하루 680회 송출된다. 10대 영웅은 6,25전쟁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70년을 이어온 한미동맹의 역사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에는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밴 플리트 부자, 윌리엄 쇼 부자, 딘 헤스 공군 대령, 랄프 퍼켓 주니어 육군 대령,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 백선엽 육군 대장, 김두만 공군 대장, 김동석 육군 대령, 박정모 해병대 대령이 이름을 올렸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6,25전쟁에서 아군 지휘는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정부가 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마련, 지난 20일 열린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시행해 해양쓰레기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2021년 5월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해양쓰레기 중장기 관리기반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상 회복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더욱 획기적인 해양쓰레기 저감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해안가와 섬,테트라포드 설치 구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넘어 쓰레기 영향 제로화 바다'라는 비전 아래 대규모 일제수거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아지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 달성을 이번 대책의 목표로 삼았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공간별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가 강화된다. 해수부는 수시로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 '가짜뉴스 퇴치 TF' 기능을 전면 강화한다. 문체부는 정밀,입체적인 팩트체크를 가짜뉴스 퇴치의 출발점으로 삼고, '악성 정보 전염병'인 가짜뉴스 퇴치 대책을 진행한다. 이를위해 다음달 초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상담 센터'(가칭)를 설치해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신고를 받고 구제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를 유형화하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할 방침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도 가짜뉴스 사례를 전달하고, 피해 구제 사례집과 대응 매뉴얼을 발간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보급한다. 문체부는 또 범정부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정부 정책 관련 가짜뉴스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 KTV '정책 바로보기', 대한민국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정부 대표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기능을 강화한다. 정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정부가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6만 6000곳인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3만 3000곳까지 감축한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개별 주택 등 점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설하고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 마을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정부가 21일부터 노조법상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42개 노조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노조회계 관련 위법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관행을 개선하고,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 현장 행정조사 추진계획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해 점검 결과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현장 행정조사를 거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성 대신을 만나 양국 관광산업 복원과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 방문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숫자와 비교할 때 그 격차가 크다'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일본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이토 대신은 '교류는 상호교류이기 때문에 일본도 아웃바운드 관광객을 늘려나가야 한다'며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관광객 이상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날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는 함께 노력해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교류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미래세대가 양국 관계의 미래라는 차원에서 젊은 세대의 문화 관광 교류 협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이토 대신은 '윤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은 일본 국민에게 매우 큰 감동을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5일로부터 2년 동안 감면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모두 10개 지자체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주거용 주택이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마련됐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의 후속 조치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 중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확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대상자는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었으나 신규로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되는 것이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회적 역할 상실 및 적응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정부가 4월부터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량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새로운 분석기법인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시작한다. 질병관리청장은 그간의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일상적 감염병관리로 전환을 앞두고, 이달부터 전국적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 64개소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노로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감염성 병원체를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새로운 감염병 감시 기술로 인정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미국 등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임상기반 전수감시는 실제 환자를 모두 파악하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사회적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상적 관리체계 2단계 진입 때 전수 감시는 일부 의료기관만 환자를 보고하는 표본감시로 조정하며, 하수감시는 표본감시를 보완할 새로운 과학적 분석기법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수기반 감시는 환자 및 의료인의 검사와 신고에 의존하지 않아 편의성이 높으며 몇번의 검사로 지역사회를 평가할 수 있어 경제적이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주인공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의 유해가 마침내 고국산천으로 돌아온다. 드라마 속 배우 김태리씨가 연기한 고애신의 마지막 대사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see you again)'가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실현되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모셔오는 유해 봉환일을 오는 10일로 확정, 본격적인 봉환 절차에 착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보훈처는 우선 5일 유해 봉환반을 미국으로 파견한다. 현지 추모식 등의 일정을 진행한 뒤 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모시고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출발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여객기에서 하기되는 유해를 오전 9시 직접 영접한 뒤 영정을 들고 운구에 나선다. 이후 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실은 운구 차량이 대전현충원에 도착하면 오후 2시부터 대전현충원 현충탑 앞에서 유해 봉환식이 거행된다. 봉환식이 끝나면 독립유공자 7묘역에서 안장식이 이어진다. 보훈처는 앞서 황기환 지사의 유해 봉환을 위해 2019년과 2022년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3+1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기구와 인력을 대폭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조직과 인력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두업무 후속조치로 지난 2월 7일 4대 분야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직제개정과 함께 업무성격에 따라 부처 합동조직, 부처 자율기구 설치 등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3+1개혁, 경제도약, 국민,사회안전, 미래대비 등 4대 분야 과제에 정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통합활용정원을 활용해 관련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먼저 '3+1 개혁'은 시대적 요구 및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게 노동,연금,교육 및 정부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기반을 마련한다. 경제도약은 수출,수주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방위산업,농산업,관광 등 분야별 수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경쟁력 강화한다. 국민,사회안전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영유아교육,보육통합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 추진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 바 있다. 또 학부모,교사,운영자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및 교원,교사,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각계 대표를 동수로 해 위촉위원이 구성됐다. 이날 제1차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개회에 앞서 위촉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 업무계획(안)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했다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달동네, 판자촌, 쪽방촌 등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상지 10곳을 선정해 국비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주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57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2024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초에 당해연도 사업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내년도 사업을 미리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대상지 10곳에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원(지방비 30% 매칭) 규모가 지원된다.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원이며 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하면 지원액은 최대 70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 국비 지원 규모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에는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대비 배수시설 설치,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 등을 비롯해 공동 화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청소년부모의 79.7%는 '자녀 양육비의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 43.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없으며 29.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청소년부모가 9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7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이후 청소년부모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 청소년부모 평균 연령 22.5세…자녀수 평균 1.4명 청소년부모의 평균 연령은 22.5세로 만 24세 27.4%, 만 23세 23.8% 순이며 만 20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비중은 8.3%으로 집계됐다. 임신 당시 평균 나이는 21.2세로 확인됐으며 첫 출산연령이 만 18세 이하 미성년인 경우는 14.1%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평균 1.4명으로 1명인 가구가 69.1%, 2명인 가구가 26.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앞으로 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혼잡도가 심각할 경우 무정차 통과에 대한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혼잡이 심각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역사의 혼잡 상황을 안내하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전철 혼잡관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김포골드라인 등 혼잡도가 높은 노선을 대상으로 운행 간격을 단축하고 정차역사를 조정해왔으나 하루 평균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면서 혼잡상황도 가중되는 추세다. 서울 지하철 4,7,9호선은 가장 붐비는 출근 시간대(오전 8시∼8시 30분) 평균 혼잡도가 150%를 넘어선다. 승하차,환승이 많은 신도림(21만 5000명), 잠실(18만 7000명), 고속터미널(16만 9000명), 강남(16만 5000명) 등의 지하철 역사도 혼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개정해 역사,열차 혼잡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열차 혼잡도는 열차 탑승 기준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