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창의방송 임훈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물류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차 교체시 최대 적재량을 10톤이상으로 늘린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에 옥상주차장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과제 24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안전관리와 관련해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기업이 불필요한 폭발 피해 방지 설비에 지출하지 않도록 했다. 사업용 화물차 적재량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 차량으로 바꿀 때는 최대 적재량을 5톤까지만 제한 없이 교체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최대 적재량을 10톤으로 늘리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는 16톤까지도 허용할 계획이다. 선박용품 적재 대행업체의 적재 허용 한도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대행업체는 3000달러 이하 소액 선박용품에 대해서만 적재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고차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강한 소상공인' 최종 선정을 위한 피칭 대회를 지난 13일 서울 압구정동 카페 캠프통에서 진행했다.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생활문화 기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해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이들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소상공인 모집에 총 1325명이 지원해 서류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소상공인과 창작자 등으로 이뤄진 100개 팀이 선정됐다. 이후 6월 1차 오디션을 진행해 3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34개팀에게 최대 5000만원의 아이디어 실현 자금이 주어졌다. 이번 최종 오디션에는 34개팀 중 10개팀이 선발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제품 양산 등을 위한 최대 5000만원의 스케일업 자금과 투자자 연계, 최대 5억원의 후속 정책자금 매칭 등 다양한 후속 혜택이 제공된다. 평가는 선배창업가,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전문평가단과 180명의 대국민 심사단에 의해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는 피칭대회 외에 제품전시, 선배 창업가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캄보디아 최초의 도로포장 기술시험소가 우리 정부의 국토교통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건립됐다. 국토교통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5개 실험실과 도로자재 품질 시험장비, 도로포장 현장 조사장비 등을 갖춘 기술시험소 준공식이 지난 13일 열렸다. 시험소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청사 옆에 지어졌다. 국토부는 해당 시험소가 향후 캄보디아의 도로 건설기술 및 역량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캄보디아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착공식이 열렸다. ODA 사업으로 추진되는 센터 건설사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구성된 참여기관이 2024년까지 추진하게 된다. 연면적 1600㎡ 규모 4층 건물에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관, 스마트시티 인증데이터센터, 스마트 가상현실(VR) 체험관, 교육센터가 들어선다. 국토부는 협력센터가 베트남 스마트시티 개발과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 아시아창의방송 박헤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일부터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경남,부산,제주 권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7년까지 5년 동안 어촌지역 300곳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지역을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 어촌지역에 꼭 필요한 보건,복지, 문화, 돌봄 등 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경제플랫폼 조성(유형1), 어촌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및 어촌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등 3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유형1 5곳, 유형2 35곳, 유형3 20곳 등 60곳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해수부는 지난달 23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공모를 시작했다. 12일부터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각 어촌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청할 수 있도록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주요 내용과 2023년 사업대상지 선정 계획, 공모 방법과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044-20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제3차 민관합동 TF'를 개최해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IRA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 보조금, 대출 등)에 대한 한 달 동안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미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면서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 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제조업 창업기업 1만 376곳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받았다. 중기부는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81.5%의 기업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부담금 면제 대상인 제조 창업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기업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기
[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기 신도시 정비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중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지정원칙 및 대상, 세부적인 지정절차 등 지정계획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의 2차 간담회를 개최, 특별법에 포함될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화 방안과 각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는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 5개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는 통상적인 순차적
[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쌀 45만 톤을 매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쌀 시장격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 10만 톤과 2022년산 쌀 35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수확기 중 총 45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산 쌀 매입대상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2022년산 벼로,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으로 한정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에서 2개 이내로 지정했다. 만일 지정 이외 품종을 시장격리곡으로 출하하면 앞으로 5년간 공공비축미, 시장격리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2022년산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의 평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업인은 시장격리곡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내 정산받는다. 농식품부는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장격리곡
[ 아시아창의방송 임훈 기자 ] 서울 도심 사대문 안에서 수소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이 지난 7일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기존 CNG(압축천연가스)충전소 자리에 들어선 충전소는 서울 사대문 안의 첫 수소충전소다. 서울 내 충전소로는 10번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시청 별관 서소문청사 내 수소충전소가 예약제로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문화재보호구역, 보호시설 이격거리 등 설치에 대한 규제 난관이 있었으나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TF)'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으로 이를 해결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에서는 하루에 100kg(수소차 25대 분량)을 충전할 수 있다. 충전량은 수소차 40대 충전이 가능한 200kg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본격 운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하이케어(H2Care)'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준공된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포함하면 서울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이동식을 포함해 9개소 13기다. 구축 중인 충전소도 4개소 7기가 있다. 이중 국회 수소충전소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하반기(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에 대해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고 7일 안내했다. 올해부터 예정고지 대상자 가운데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번에 부가세를 내지 않고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14만명과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3만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 직권 제외 대상자 역시 내년 1월 확정신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내년 1월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요청해 추가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세정지원은 세무서 방문없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도 올해 7∼9월 사업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대한항공이 우리 군의 무인헬기를 국내기술로 개발하기 위해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와 기술협력 추진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지난 10월 5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프랑스의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와 '함탑재/서북도서용 무인헬기 사업의 기술협력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우 항공우주사업본부 본부장과 브루노 에반(Bruno Even) 에어버스 헬리콥터스 CEO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각서는 우리 군 함정에 탑재해 작전지역을 감시하는 함탑재 정찰용 무인헬기와 서북도서 지역을 정찰하는 무인헬기를 국내기술로 개발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에어버스 헬리콥터스가 상호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에어버스 헬리콥터스는 무인 수직 이착륙기 VSR700 개발기술 및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여 년간 축적된 무인기 개발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무인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양사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를 활용해 향후 무인헬기 시장에서도 자리매김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6월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센터를 설립했으며, 8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10월 11일 양재 aT센터에서 '2022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운영된 채용박람회를 인재 채용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한다. 인재원은 현장에서 '제약,바이오 직무역량 기반 취업 전략' 특강, 제약,바이오 취업 코칭 등을 운영하고, 바이오헬스 현장과 교육기관 간 소통, 정보 교류 및 교육 발전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약,바이오 분야 바이오헬스 교육 네트워크도 운영한다. 바이오헬스교육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관련 기업 및 대학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해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 협의 방안 등을 모색하는 인재원 주관 협의체다. 참여 기업들은 홍보부스, 채용설명회, 상담 및 홈페이지 내 채용관 메뉴를 통해 현장에서 채용 면접이 진행되는 현장 면접을 운영한다. 그 외 채용박람회에서는 참여자를 위한 멘토링, 이벤트, 메이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박람회 참여는 채용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사전 등록을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해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고, 종별 협단체와 소통 핫라인을 구축해 수출 업종별 핵심 규제와 고충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위해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해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 및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안 본부장은 '정부는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 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과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하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는 주택가격요건을 확대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신청,접수는 5부제+α로 진행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를 달리 운영한다. 신청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6일, '5'와 '0'은 7일, '2'와 '7'은 11일, '3'과 '8'은 12일, '1'과 '6'은 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은 기존대출 은행에서, 기타은행과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접수한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전 주의할 점도 당부했다. 대출자는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 및 금리조정주기와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해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알리바바 그룹 산하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닷컴은 지난 9월 29일 목요일 오후 5시 반에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알리바바닷컴은 이번 중진공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 능력을 강화해 온라인 B2B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앞으로 알리바바닷컴 내 온라인 한국 파빌리온 구축, 알리바바닷컴 내 온라인 전시회 공동 개최, 공식 이커머스 교육과정 개설, 국내외 홍보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는 알리바바닷컴의 앤드류(Andrew) 부대표와 한국-일본 총괄이사, 사업개발 부장 등이 참석하고 중진공의 김문환 글로벌성장본부장, 온라인수출처장, 온라인수출기획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화상)으로 진행돼, 중진공 관계자는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알리바바닷컴 코리아 회의실에서 참석하고 앤드류 부대표는 이탈리아 지사에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