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이 3조 9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이자액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23곳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무공해 운송 수단 보급 확대, 폐배터리 재활용설비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약 3조 9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373만톤 감축하고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서주화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 상태인 정부양곡(미곡) 재고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14만톤의 정부양곡을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톤(공공비축미 45만톤,시장격리 32만톤)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 정부양곡 재고가 170만톤으로 증가했다. 이는 적정 재고량인 80만톤의 두 배 이상이다.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이 커지고 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반 쌀 시장과 경합이 없는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톤씩 총 14만톤의 쌀을 올해 말까지 특별처분하기로 했다. 주정용은 7만톤을 추가해 총 22만톤을 판매하고 축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 사료용도 이번 특별처분에 포함해 신규로 7만톤을 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처분 물량까지 포함하면 올해 정부양곡 판매량은 당초 78만톤에서 92만톤으로 늘어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특별처분으로 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115억원 절감, 사료용 및 주정용 수입원료 대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정부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가구(원룸),오피스텔(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리비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에만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청소,인터넷,TV포함)'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 관리비 3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임대인)이 세부금액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마련한다.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 업체는 매물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공동 개발한 KF-21 AESA 레이다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양산 절차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16일 한국형 전투기(KF-21)가 최초 양산을 위한 주요 절차인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며, KF-21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임무 장비인 'AESA 레이다'도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은 개발에서 양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해 체계개발과 양산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절차다. 방사청은 KF-21 최초 양산을 곧 시작해 2026년에는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해 2026년 하반기부터 공군에 인도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한화시스템이 시제업체로 참여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해낸 AESA 레이다는 △다수의 공중,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영상 형성 △근접 교전 수행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미래 전투기의 핵심 장비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지원해 KF-21의 최초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시키기 위해 △하드웨어 입증시제를 통한 성능
[ 아시아창의방송 서주화 기자 ] 정부가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해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로 매년 3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지상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내부도로 등 입체주소와 사물주소, 공간주소 등 주소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희망하거나 현재 주소정보 활용 관련 기업을 지원해 주소산업 시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주소정보의 관리와 활용, 관련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 올해 1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은 ▲주소정보 품질 고도화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주소정보 산업 창출 등 3대 목표와 4대 전략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해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통해 연간 3조 3000억 원의 비용편익을 창출하며,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주소정보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이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20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글로벌 현안에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이자 대통령 취임 2년차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다. 양국 장관은 12년 만의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을 환영하고 외교,안보, 경제안보 등 정부 간 제반 분야 협의체가 활성화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또한 한일 간 주요 현안과 상호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북핵 위협 고도화,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엄중한 국제정세,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한일, 한미일 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도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외교,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빠르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높은 수준에 도달한 인플레이션 등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이하 MZ세대)의 불안과 니즈를 엿볼 수 있는 글로벌 조사가 나왔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은 전 세계 44개국 MZ세대 총 2만여 명 이상(밀레니얼 세대 8373명, Z세대 1만448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심층 인터뷰로 '딜로이트 2023 글로벌 MZ세대 서베이(Deloitte's 2023 Gen Z and Millennial Survey)' 국문본을 발간했다. 특히 본 조사는 한국의 MZ세대를 포함한 조사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조사는 12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글로벌 MZ세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현안'이 생계비(35%)이고, 뒤를 이어 실업(22%) 그리고 기후변화(21%)순으로 나타난 것이 올해 조사의 가장 특징적인 결과다. 특히 생계비 우려는 국내 포함 글로벌 전 세대에 걸쳐 최우선 관심사로 나타났다. 추가 근로를 병행하는 세대 비율이 증가한 배경이다. 직장 내 워라밸 만족도가 증가
[ 아시아창의방송 서주화 기자 ]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가 오는 2027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탈환을 목표로 6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2027년 세계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높이고,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5년 이상으로 벌리는 동시에 지난해 기준 65%에 그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급도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조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특화단지 조성과 규제 해소 등 제도적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에 화답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코트야드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열린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원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은 ▲민간투자 전폭지원 ▲3대 신시장 창출 ▲초격차 기술 확보 ▲단단한 공급망 구축 ▲산업인력 육성 등을 핵심과제로 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50%로 확대,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5년 이상으로 확대, 소부장 자립화율 80%로 제고, 디스플레이 전문 인력 9000명 양성(인력은 2032년까지)을 목표로 세웠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일본을 제치고 17년간 디스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 등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김밥 등 식품 또는 음식점의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6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지자체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상호나 제품명 등의 일부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영업자에게 적극 권고,홍보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10~30대의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친숙하게 여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번 협의회에서는 식품 등에 마약이라는 표현의 상업적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력 방안과 교육,홍보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마약 단어 사용금지 동영상을 제작하고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해 영업자 스스로 마약이라는 표현의 부적절함을 인지하도록 교육,홍보한다. 또한 이미 마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등은 다음 달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방문해 업소명을 변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정부가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245만 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지자체,민간단체 등 기관 978곳, 4만 8483명이 참여해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 동안 실시됐다.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가 처음으로 포함돼 총 6대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245만 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됐다.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됐다. 세부 점검결과에 따르면,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
[ 아시아창의방송 주인지 기자 ] 수명이 다한 서울화력발전소 4, 5호기가 K-컬처의 파격적 에너지를 뿜어내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되살아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7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은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를 설계한 건축가(매스스터디스 조민석 대표)와 젊은 문화예술인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박보균 문체부장관과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 조민석 대표, 시공사인 계룡건설산업 윤길호 사장을 비롯해 문화예술인, 신진건축가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조민석 대표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건립 추진 경과와 설계 콘셉트를 발표하면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는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역사와 젊은이들의 진취적인 미래가 함께하는 곳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도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발레리나 김주원, 박그림 작가, 이유정 소플(배리어프리 콘텐츠 기업) 대표, 국악인 백현호 등 문화예술인들은 이 공간이 MZ세대 예술인들에게 파격적인 실험예술의 창작 기회와, 열정과 투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박 장관은 건축가와 젊은 문화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축제'가 시작된 이후 15일 동안 5775억원의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과 O2O 플랫폼, 정책매장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이 2818억원, 온누리상품권 판매 실적 1155억원,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실적 1802억원이다. 지난 9일에는 유명 크리에이터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소상공인 협동조합인 '순수한우협동조합'의 한우를 판매해 8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제 행사가 중반을 넘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동행축제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는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횟수 제한 없이 지원되는 등 수출 중소기업 우대 조치가 강화된다. 또 수출 지원 다각화를 위해 하반기 수출바우처의 65%(130개사)를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273억 달러로 중국 수출 부진,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진단키트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9% 줄었다. 1분기 우리나라 총수출이 12.6%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감소 폭이 작았다. 대기업(15.1%↓), 중견기업(8.0%↓)과 비교해도 작은 규모다. 1분기 수출 중소기업은 6만 1379개로 1.7% 늘었다.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는 화장품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8% 증가한 12억 달러였다. 이어 자동차가 99.0% 급증한 11억 6000만 달러로 2위, 플라스틱 제품은 11억 1000만 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자동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제재 우회로 러시아 및 인근 국가에서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교육부가 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해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2개 내외, 학교 100개 내외를 추가 선정한다. 또 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은 질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지난달 말 현재 돌봄교실 대기 8700명 해소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양질의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에듀케어 확대, 필요한 공간,인력 확충,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추진한다. 올해 2학기에는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 2개와 학교 100개 안팎을 추가 공모해 선정한다. 이로써 현재 5개 시교육청과 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가 오는 하반기부터는 7~8개 시도교육청과 300개가 넘는 학교로 늘어나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이번 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의 경우 질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대학, 민간, 지역사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공급하고 학생,학부모의
[ 아시아창의방송 서주화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지진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관계 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전체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상청장에게는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특히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참고로 지진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규모 4.0 미만의 지진 또는 최대진도Ⅴ 미만의 지진이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